최근 국방 관련 법안에 주 단위 AI 규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넣으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양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티브 스케일리스 하원 의원(공화당, 루이지애나)은 화요일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조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소위 ‘AI 규제 금지’를 “다른 곳”에 포함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저지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공화당 의원들이 올해 초 트럼프의 세금 및 지출 법안에 10년 동안 주 차원의 AI 법률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다 양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이후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주별 규제가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규칙들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리로 이러한 움직임을 옹호해 왔다.
비판가들은 대부분의 주 AI 법안이 안전,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 연방 AI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주 차원의 규제를 막는 것은 사실상 감독 없이 빅테크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스케일리스는 국방 법안이 그러한 조항을 포함할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트럼프가 이전에 요청한 대로 금지 조항을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출된 행정 명령 초안은 트럼프가 직접 개입할 것임을 암시했지만, 현재 관련 추진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