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허 재심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카지노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출누락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카지노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폐광지역의 사례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카지노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카지노에 대한 지역의 지배력, 통제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지노에 대해 제주도가 지배력을 가지려면 카지노 인허가 권한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카지노의 면허에 대한 재심사 권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원 소장은 “제주도 카지노의 면허에 시한이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이라며 “카지노게임은 도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카지노게임 면허소지는 일반적으로 정부재량에 의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강원랜드도 3년마다 면허 재심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원 소장은 “향후 제주도 카지노가 복합리조트로 발전할 수 있어 통제불능의 공룡이 되기 전에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현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제주도카지노의 종합리조트화 등 대형화 흐름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완전히 소외되거나 부작용만 경험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제주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제주 일부 카지노에서 아직도 수기로 매출액을 기록한 후 전산화하고 있어 매출액 누락 위험성이 있다”며 “카지노별 상이한 전산관리시스템 사용, 일부 카지노의 노후시설로 인해 투명한 영업 및 매출액 관리가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실화 가능성, 합리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주형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카지노업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제도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카지노 조세정책은 직접세가 아닌 관광부문을 위한 사용처가 정해진 기금형태로 활용도면에서 제약이 크다”며 “카지노 매출에 대한 세율 증대, 수익금 일정비율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별도의 카지노 기금 운영을 통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카지노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가 가능해지고 카지노에 대한 도민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환원제도의 효과를 기대했다.